“디지털 국제수지 적자 커지는 일본”, “수출 회복에 작년 경상수지 355억 달러 흑자”
국제수지, 경상수지 등과 같은 용어는 뉴스나 기사에 흔히 등장하는데, 오늘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 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인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국제수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국제수지라고 하며,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적으로는 1년을 의미하며 ‘경제적인 거래’는 무역, 서비스, 이자, 투자 등 다양한 경제적 교류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금융계정, 자본수지,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자본수지와 오차 및 누락은 비중이 작아 일반적으로는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이 주를 이룹니다.
- 자본수지 : 한 국가와 외국 간 상속 및 상속세의 수입액과 지급액의 차이,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의 매매에 따른 수입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기록한 것.
한 국가의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고갈되어 재화의 수입이 어려워져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에도 수출 재화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싸게 수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획득한 외화를 단순히 축적하는 것보다 획득한 외화를 사용하여 외국의 원자재, 소비재, 자본재 등을 수입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상수지
경상 수지는 국가 간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경상거래에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세분됩니다.
- 상품수지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자동차, 배, 반도체와 같은 각종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상품보다 수입한 상품이 더 많으면 상품수지는 적자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흑자가 됩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경상수지 내에서 상품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하여 매월 발표하고 수출입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본선인도가격, 즉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물건값으로만 수출입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 서비스수지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운수, 해외여행, 유학,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건설 등과 같은 서비스 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전체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 운송료 지급, 로열티, 각종 수수료 증가로 인해 서비스수지는 주로 적자로 나타납니다.
- 본원소득수지 :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받은 급료 및 임금과 투자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급료 및 임금과 투자 소득의 차이를 말합니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 수지와 투자 소득수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전소득수지 :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금전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송금,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금,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국제적인 무역에 있어서 한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합니다.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는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자산 등의 고갈을 의미하고, 따라서 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할 수 없게 되므로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해외자금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어 국내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 경제에 거품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든 경제 행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부풀려져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에 거품이 생기며, 이는 결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급격히 위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계정
금융계정은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 변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으로 구분됩니다.
- 직접투자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속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대외 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 증권투자 :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 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윤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 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와의 증권이나 채권 등의 거래가 해당됩니다.
- 파생금융상품 :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말합니다.
- 기타투자 :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투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차관 제공,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입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예금 등과 같은 기타 금융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준비자산 : 한 국가의 통화당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거래 변동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외환보유액의 변동액 중에서 환율, 주가, 금리의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외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국제 수지의 영향
국제수지는 국가의 성장,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와 금융 환경 조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뿐 아니라 기업, 투자자들의 생산과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제수지가 좋아지면 외국에서 한국의 원화를 많이 사게 되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