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효과(Trickle-up effect)

오늘은 정부나 기업이 경제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 효과 중 하나인 분수효과(trickle- up effe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수효과

개념

정부나 기업이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로 인해 생산과 투자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과 같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소득의 증대가 점점 상위 계층의 소득의 증대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제를 활성화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분수효과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스(J.Keynes)의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수요의 증대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고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고,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이루려는 데 정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기본 소득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소상공인 지원, 농촌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분수효과를 이용한 정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수효과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경제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해결함에 따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경제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재정적인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여 모든 사람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공평한 부의 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지원에 따라 이들의 더 나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 모든 사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정 상황 개선으로 인해 사회의 소속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단점

  •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적자 및 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이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작아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경제 성장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정부 지원으로 인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지만 항상 공평한 분배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개인은 다른 개인보다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 미국의 뉴딜정책 : 1930년대 미국이 대공항에 빠져 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최저임금제도와 실업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한 결과 미국은 경제 전반의 소비가 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어 대공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맥시코의 조건부 현금이체 프로그램 오포르투니다데스 : 1990년대 멕시코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건강 검진을 받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빈곤층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빈곤을 줄이고 교육 및 보건을 개선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방글라데시의 소액 금융제도 : 1970년대 경제학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서 그라민 은행을 설립하여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한 여성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여, 수공예품이나 농산품 판매와 같은 소규모 사업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핀란드의 기본 소득 제도 : 2017년 핀란드에서는 실업자에게 무조건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의 빈곤을 줄이고 개선하여 사회적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브라질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파벨라 바이로 : 1990년대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 지역에 수도 및 위생 시스템 같은 인프라 개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빈곤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습니다.

 

실패 사례

  • 일본총리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 정책 :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합을 통해서 경제 성장 촉진 및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였지만, 시행 초기에 엔화 약세, 주가 상승과 같은 일부 효과만을 나타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문제를 가중 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부의 경제정책 : 재분배를 통해 사회 불평등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결국은 경제 불안정, 초인플레이션 및 광범위한 빈곤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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