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 방법

재산세는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주에게 매년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서민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연금 가입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재산세 예를 들어보면, 공시가격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을 때,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인 3억 6천만 원이며, 해당 금액에 대해 0.1%에서 0.4%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A씨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이 0.4%라고 가정하면, 원래 재산세액은 81만 원이지만, A씨가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원래 내야할 재산 세액 81만원의 25%인 14만 2천 5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다주택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 규정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두 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범위는 임대 부동산의 크기와 임대 계약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년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 60㎡ 이하 주택은 50%, 40㎡ 이하 주택은 전액 감면받습니다. 반면, 8년 장기 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 포함)는 85㎡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50%, 60㎡ 이하 주택은 75%,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8년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호수 요건이 두 채 이상에서 한 채 이상으로 완화되어, 소규모 임대주택(40㎡ 이하)의 경우,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40㎡, 공시가격 1억 원인 주택 두 채의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해 각각 15만 6,000원으로, 연간 총 31만 2,000원의 재산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내진성능 만족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2018년에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0호로 지진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나 주택, 또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의무가 아니었던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 내진설계를 도입하면 취득세의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성능을 갖추기 위해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면적 및 층수)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주택이나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갖춘 경우, 신축 시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만약,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는 경우라면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주택은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강관 보강이나 외벽 등의 보수를 통해 내진 성능을 보강한 경우에는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감면 사유

위 3 가지 사유 이외의 경우 재산세 감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국가 유공자, 고령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재산세 담당자를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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