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조처를 하는데, 국가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는 두 가지 중요 정책 수단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조절 정책의 개요와 목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개념, 수단, 사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한 국가의 경기가 침체하거나 과열되면 국가는 경기를 조절하여 경제 성장, 고용, 물가 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조절 정책을 펴는데, 경기조절 정책이란 한 나라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를 관리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 총공급 : 한 나라 안의 가계, 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동안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것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수입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즉 한 나라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총수요 :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총공급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국가가 보유한 기술 수준, 생산요소의 양과 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능력이 향상되고 국가가 보유한 기술 수준이 증가하여 총 공급은 증가하지만, 석유파동과 같이 생산원가의 급격한 상승기와 같은 시기에는 총공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반면, 총수요는 경기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원하는 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물가가 올라가면 총수요는 감소하고 물가가 내려가면 총수요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총수요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기가 과열되고 반대로 적정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는 침체되게 됩니다.
물가수준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므로, 경기의 침체 또는 과열이 되었을 때 이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물가 조절이 필요하고,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한 나라의 총수요와 총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경기조절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조절을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각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경기조절 정책의 목표
국가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조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 경제 성장 : 국가는 경제를 확대하고 GDP(국내총생산)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향상,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국민의 소득증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물가 안정 : 지나친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고용 증가 : 실업률을 낮추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의 안정화와 고용 기회의 확대로 근로자들의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외환 안정성 : 외환 시장과 국제 거래에서 안정성 유지와 국가의 글로벌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소득 분배 :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켜 사회적 공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경기조절 정책으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절 수단을 씁니다.
- 기준금리 조절 : 금리를 조절하여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려 투자하는 수요의 증가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려 투자하는 수요의 감소로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 지급준비율 조절 : 지급준비율이랑 은행에서 고객의 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이 비상시를 위해 준비해 두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줄어들고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과열되면 한국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늘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 공개시장의 통화량 조절 : 주식이나 채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 시장인 공개시장에서 직접 채권을 사고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등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국공채 채권을 매도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 총액한도대출 조절 : 총액한도대출이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늘이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한도를 줄이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화정책은 시행 즉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시행이 비교적 빠르고 유연하여 경기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리가 이미 낮은 상태에서 추가로 통화 완화에 한계가 있어 경기 침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
정부가 사용하는 경기조절 정책으로 세금, 정부 지출 및 배분을 조절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절 수단을 씁니다.
- 세금 조절 : 세금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 정부 지출 조절 : 국채의 발행량을 조절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정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하는 정책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시 사례
- 2008년 호주 정부는 한 가정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함.
- 1990년대 중반 일본은 경제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이미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실시한 통화 완화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은 달성하지 못함.
- 2009년 그리스에서는 공공 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을 시행했으나 오히려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적 불균형을 심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