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세제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 시장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기존의 1억에서 2억 이하 주택으로 완화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방주택 취득세 완화의 주요 내용,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이 해당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 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주택 취득세 완화, 무엇이 바뀌나요?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25년 4월 22일 공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나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중요한 점은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번 개정안에서 말하는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 즉 비수도권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두 가지 중요한 혜택이 생깁니다:
- 취득세율 인하: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이 아닌 기본세율(1%)을 적용받게 됩니다.
- 주택 수 산정 제외: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이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혜택
예를 들어,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개정 전: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율 8% 적용 → 취득세 1,600만 원(2억 원×8%)
- 개정 후: 기본세율 1% 적용 →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
이처럼 1,4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을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Q2.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보유 주택이 아닌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Q3.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은 받지 않습니다(법인은 원래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Q4.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무리
이번 지방 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은 지방 주택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혜택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의사 결정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