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혜택 총정리(ft. 내집마련, 현금성과 비현금성 지원)

출산 장려 정책으로 2024년에는 부쩍 더 많은 출산 혜택이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올해 제공되는 출산 혜택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내집 마련 관련 혜택

출산율 0.65%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4년에는 당해 출생한 자녀를 둔 경우에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득세 감면

  • 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자(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 취득세는 지방세로 주택을 매수한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 취득세, 재산세 등
 

 

신생아 특별 공급

  • 정부가 출산율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정책으로 출산 가구에 연 7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
  •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하여 우선 연내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한 가구에 해당.
  • 특별 공급 대상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제공되는 것으로, 비혼과 만혼이 만연화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출산 정책임.
  •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도 시중보다 1~3% 낮은 대출 금리가 적용됨.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대환 대출인 경우 적용됩니다.
  • 2년 이내의 출산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고, 이때 출산 뿐 아니라 입양도 적용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자도 해당됩니다.
  • 부부 합산 소득 세전 연 1.3억원 이하, 자산은 소득 5분위별 내에서 4분위 전체 평균값으로 적용되어, 24년 기준으로 4.6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대 3.3% 정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수, 미성년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면동에서는 100 제곱미터 이하주택에 해당됩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LTV 60%, DTI 70%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확인
 

 


현금성 지원 혜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제공되는 많은 현금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주어지는 혜택과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서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신 바우처

  •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부터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지급.
  • 다만 다태아의 경우에는 임신 당시 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추가신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다른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바우처는 진료비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2년동안 산부인과, 소아과, 약국에서 이용 가능하고, 조리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받는 것으로 출산과 신생아 양육비용으로 지불 가능합니다.
  •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지급
  • 출산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수당

  • 부모 급여라고도 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태어난 아기들에게 해당되며, 24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 2024년 부모수당을 확대하여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1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50만원 지급
  •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출산지원금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미만 아이에게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월10만원씩 지급
  •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의 경우 보육기관 비용이 지불되지 않아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 출산 후 아이가 만 8세미만까지(~95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아이에게 지급됩니다.
  • 이중 국적이나 외국인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출국일을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주민센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세 감면

  •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전기세를 30%(최대 16000원) 감면해줍니다.
  • 한전 123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저귀 분유 바우처

  • 만 2세 영유아 가정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둘째부터 해당됨)에게 지급
  •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현금성 지원과 혜택

  • 임산부 보건소 지원 : 보건송에서 엽산제, 철분제를 제공해주고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개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최대 300만원 까지 소득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선결제 이후에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KTX SRT 할인 제도 : KTX는 특실을 일반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SRT는 요금을 30% 할인해 줍니다. 출산후 1년까지 혜택이 제공되며 보호자 1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자동차 보험 할인 : 보험사별로 확인해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비현금성 지원 혜택

출산율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단순히 현금을 지급해주는 정책 뿐 아니라 양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지원을 하는 혜택들도 늘어났습니다.

육아 휴직

  • 2024년 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기존 1년)로 늘어납니다.
  • 육아휴직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1년 6개월 이내로 통상 임금의 80%(월 79~150만원까지)를 받으면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특례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월 200만원 ~ 45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순차적으로 50만원씩 인상됩니다. 즉, 첫달 200, 둘째달 250, 셋째달 300 …. 여섯째달에는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기간 이후에는 급여의 80%를 지급받음.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이후 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의견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혜택 이외에도 각 시도별로 제공하고  있는 출산혜택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산후조리비,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 선물, 육아용품 대여,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고 있으나 2024년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출산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확인은 육아포털 사이트 아이사랑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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